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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두고 지역갈등 재연 우려

부산 가덕도 재추진 움직임
대구 경북서 견제·상황 주시
각 시·도 공감대 형성 '숙제'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9년 01월 18일 금요일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과정에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공약과 연계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실질적인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후 울산, 경남과 함께 김해신공항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56년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2925만 명이라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활주로 1본과 국제선 터미널을 추가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해 1800만명이 이용한 김해공항 항공수요는 2050년이면 3800만 명에 달해 국토부 계획만으로는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따라 소음 영향 지역도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70웨클 이상 항공소음 지역을 46.3㎢로 잡고 있지만, 부산시는 항공수요를 반영하면 59.7㎢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피해 가구도 국토부 기준으로는 2716가구에 불과하지만, 부산시 등의 기준에 따르면 3만 가구가 넘는다. 부산 대저, 구포, 사상, 사하 등 이전에 항공소음이 없던 지역도 소음구역으로 새로 추가된다.

공항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해공항은 산악지형으로 현재 '카테고리 1'급의 안전성이 가장 낮은 공항이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주변으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금음산 등 비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애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600만 ㎡의 산을 깎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을 깎는 비용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난 1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오거돈(왼쪽부터)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지역 반발 = 김해신공항 논란을 둘러싼 대구·경북지역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부산과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던 대구·경북은 부산 등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을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은 지자체 간 합의로 확정한 정부 국책사업이 한쪽의 주장으로 근본 틀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구·경북은 부산시 등 주장에 맞대응할 경우 자칫 부산 쪽 전략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이 자체적으로 공항을 건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정책을 다시 바꾼다면 대구·경북 공동체 전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면 동남권 허브공항(김해공항 확장)이 없어지는 만큼 통합 이전하는 대구공항이 대구·경북 허브공항이 되도록 정부에 규모 확장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상이몽 동남권신공항 = 동남권신공항 건설사업은 인구 1000만 명의 남부권에 인천공항을 보완하고 유사시 대체할 새로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추진됐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6년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해졌다. 가덕도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 초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자체 협조를 얻어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부각한 뒤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나 김해신공항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신공항 입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 고문은 김해신공항 시민토론회에서 "지금이라도 민간자본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며 "민간사업은 효율성이 높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신공항 완공 시기를 2∼3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서둘러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체제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쉽지 않은 만큼 총리실 산하에 공식 검증기구를 구성해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지역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김해공항 포화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공항 논란을 지자체 간 지역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각 지역 의견을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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