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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지리산댐 백지화 등 10대 환경뉴스 발표

"댐관리로 전환 획기적"…"하천도 물관리일원화, 보 해체해야"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입력 : 2018-12-30 13:50:53 일     노출 : 2018-12-30 13:54:00 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댐 백지화,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올해 10대 환경뉴스로 선정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18년 10대 환경 뉴스'는 △지리산댐 백지화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신규 원전4기 백지화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마산해양신도시 공공성 확대 요구 △옛 39사 터 토양오염정화 민관협의회, 토양오염정화 완료·토양오염정화 백서 발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내 GS칼텍스 유류오염 사고 발생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 등 쓰레기 관련 문제 심각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창원시 36개 하천 오수 유입 일제 모니터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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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지리산생명연대·함양시민연대·경남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댐관리 장기 계획,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등 정부 정책변화를 높이 평가했다. '댐건설 장기계획'을 '댐관리 장기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지리산댐을 백지화한데 대해 '환경부의 획기적인 발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댐 법은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폭 개정돼야 한다. 도입 초기부터 상당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댐 희망지 신청제에 대한 검토, 수자원공사가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고,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영남 주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남저수지 보호와 개발 문제를 주남저수지발전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풀어간 부분도 칭찬했다. 창원시는 지난 20일 생태보호를 위한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제한지역, 경관지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20년 이상 지속해 온 주남저수지 보호와 개발이라는 갈등 문제를 이해가 다른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극복해 조정해 낸 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안을 보완하고 주남저수지 생태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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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을 출입하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