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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활사업 나아갈 방향 놓고 머리 맞대

발전 방안 위한 토론회 열려, 낮은 처우·평가 시스템 지적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5월 24일 목요일

경남지역 자활사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1년 시작된 자활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23일 오후 2시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남광역자활센터 등 주관으로 '경남지역 자활사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2018 경남자활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신원식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운영비 지원 △정부 평가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했다.

신 교수가 조사한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3138명 중 여성이 2384명으로, 남성(75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948명), 40대(541명), 30대(172명), 20대(91명), 70대(64명), 20대 미만(3명) 순이었다.

도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모두 169명이다. 종사자는 최저 5명에서 최대 19명으로 편차가 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취·창업을 중심으로 자활프로그램을 평가해 자활센터가 지역 특색에 맞춘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이가 많고 노동 능력이 낮은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무자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이 잦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현 거창지역자활센터 실장은 "실무자 한 사람이 보통 10~20여 명, 최대 30명까지 자활사업 참여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6급 1호봉 150여만 원 급여로 운전부터 교육, 사업 관리, 사례관리까지 그 많은 일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라며 "실무자 1명을 키우려면 3년이 걸리는데 이직이 잦아 인력 문제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장성국 마산지역자활센터 팀장은 "간단히 말해 영업, 제조업, 판매업, 홍보까지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물론 프로그램을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활사업은 노동 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일을 하면 급여를 지원한다. 경남 자활사업 참여자는 3191명(2018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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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부 김희곤입니다. 마산지역 다양한 제보받습니다. 010-4037-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