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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회서 '부실 지적' 쏟아져

편의적 인용·관변 자료 의존·자료 수집 불충분 등 지적
"지역·시대적 배경 설명 충분하지 않아"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입력 : 2018-02-23 17:54:48 금     노출 : 2018-02-23 18:04:00 금

정부 차원 부마항쟁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 자리에서 예고한 대로 부실 지적이 쏟아졌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토론자는 공통적으로 △사료 비판없이 편의적 인용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친 관변 자료 과도한 의존 △자료 수집 불충분 △조사 대상 양적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항쟁 전개' 주제로 박영주 경남대 박물관 연구원과 김선미 부산대 교수가 토론을 했고, '시위진압·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차성환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과 정광민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이 토론을, '개요, 배경 및 결론'을 주제로 정성기 경남대 교수와 홍순권 동아대 교수가 토론을 했다.

진상규명위 보고서 작성 목적과 결과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적, 시대적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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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욱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 3년 만인 최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4월 12일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 연합뉴스

정성기 교수 질타가 이어졌다. "보고서를 보면 항쟁 전개, 진압 과정이 나오고 바로 결론으로 이어진다. 평가를 하려면 그 뒤 일어난 일을 알아야 하는데 언급이 없다. 어떻게 조사를 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마항쟁 '후폭풍'이 없으면 이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없다."

정 교수는 이어 "특히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89년에 만들어진 <부마민주항쟁 10주년 자료집>에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을 10분 단위 상황 증언이 나오고, 왼쪽 눈이 퉁퉁 부은 채 사망한 변사자에 관한 증언이 나온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족이 나타났고 자료와 100% 일치하는 상황인데도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부마항쟁과 상관이 없다는 최악의 결과를 냈다. 글로서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인격살인을, 국가폭력을 하는 꼴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3·15의거,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가 이어졌는데, 왜 아직도 국민저항권이 도입 안됐나. 위정자가 폭정을 할때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고 말해 관련 단체 참석자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항쟁 전개 과정과 관련해 박영주 연구원은 "1979년 10월 19일 당시 시위대가 MBC방송국과 경남매일신문사를 향해 돌을 던졌다고 집필한 적 있는데, 알고 보니 경남매일신문사는 2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갔음에도 진상규명위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비판없이 인용해버렸다"고 말했다. 김선미 교수는 "항쟁일지가 빠진 보고서를 처음 본다"며 "이 보고서는 진압 주체 인식에 사로잡혀, 특히 53쪽에는 '범죄사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 실무위원들의 설명 또는 해명에 관련 단체가 항의를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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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출범 3년 만인 최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4월 12일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 연합뉴스

이도선 위원이 "관변 자료를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술자료도 확인했으나, 강제 조사 권한도 없고 공적 자료와 다른 '카더라' 진술만 가지고 보고서에 반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관련 단체로부터 "붙잡혀 가서 어떻게 똑바로 진술을 할 수 있었겠느냐", "요식행위 아니냐" 등 불만 목소리가 터졌다.

특히 고 유치준 씨 아들 유성국 씨가 아버지 사망과 관련해 진상규명위를 맹비판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아버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관해 의대생에게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상식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장난을 쳐놨다"며 "행려자, 마치 거지인 것처럼 서술해놨는데, 저희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희 아버지는 불법 부검에 의해 불법 매장이 됐다"며 "부친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용납도 할 수 없고, 추측에 의한 허위보고서는 전부 삭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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