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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혁신도시 '비용 부담'에 골머리

세라믹기술원·저작권위원회 사업비 추가 제공 요구 '곤혹'
이창희 시장 "국가사업에 지방 재원 분담, 균형발전 역행"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부 기관과 지자체가 사업예산·터 제공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역보다는 전국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데도 지자체에 부담을 안겨 혁신도시 사업의 취지를 무색게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남도·진주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5년간(2018~2022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80억 원, 민자 10억 원 등 모두 29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사업을 따낸 직후부터 지방비 분담 문제를 논의한 도와 진주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고 급기야 서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갈등을 노출했다. 핵심은 지방비 180억 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 도는 지방비 180억 원 중 부지 비용(39억 원)을 제외한 141억 원을 진주시와 절반씩(70억 5000만 원씩)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부지(39억 원 상당) 제공 외에는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다가 이후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 사업은 세라믹기술원이 전액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할 사업이다. 애초 다른 기관과 다른 지역에 갈 수 없는 사업인데 세라믹기술원에서 도와 진주시를 공모에 참여시켜 결과적으로 큰 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기업이 전국적으로 54개인데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진주는 4곳이 있는데 아주 영세해서 종업원이 20명도 안 된다. 당연히 국비와 도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다"라며 "혁신도시의 큰 뜻이 국비를 지방에 가져와 푸는 것인데 지방에서 거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년 전 저작권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물 신축비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부지를 구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진주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원 건립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작 시는 부지 제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몇몇 부지가 거론됐지만 혁신도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위는 연수원 건립을 핑계로 본사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려는 저의도 있으며, 저작권위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이 건립되더라도 애초 '연간 수만 명이 진주를 방문할 것'이란 전망은 현실성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이전기관처럼 부지비용까지 저작권위에서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급기야 저작권연수원 건립에 앞장 섰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남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5월까지 클러스터 부지 활용과 관련해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다 현 정부의 혁신센터 공약 이후에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클러스터 부지가 약 3000평 규모이니 공동 사용 등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도에 손을 내밀었다.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진주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시유지 1만㎡(41억 원 상당)를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자 이창희 시장은 지난달 12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한 혁신도시 포럼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오히려 지방 재원으로 국가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혁신도시 왜 했느냐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목적이 '지방 세수 확충'과 '지역 인재 채용'인데, 일부 기관은 이런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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