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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급식비 부담률 '전국 최고'

작년 경비 3853억 원의 67.1%…지자체 부담률은 전국 하위권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식품비 지원 축소 '원인 분석'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경남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급식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경남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부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급식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급식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총 급식 경비 3853억 원의 67.1%를 부담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제주(59.0%)·강원(58.4%)·부산(58.0%)·대구(5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적게 부담하는 교육청은 대전(37.3%)이었고 경북(41.0%)·인천(43.5%)·광주(44.9%)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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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교육청 전경. / 경남도민일보DB

경남교육청의 높은 부담과 대조적으로 경남도청과 도내 각 시·군청 부담 비율은 13.0%로 전국 하위권이었다.

전남이 32.3%로 1위였으며 서울(26.3%)·세종(26.1%)·충남(25.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노 의원 측은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경남지사 재임 시절 도와 시·군이 경남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줄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급식을 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967개교였고 학생 수로는 40만 2514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1만 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는 5조 7231억 원에 달했다.

노 의원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무상급식은 7분 능선을 넘었다.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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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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