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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수도권이 절반"

탈핵단체, 참가 비율 비판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7년 09월 19일 화요일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제대로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16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참여단 500명 가운데 경남·부산·울산 지역민 목소리를 낼 인원은 60여 명에 불과하다.

시민참여단 현황을 보면 경남·부산·울산 참가자는 각각 26명, 34명, 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비율에서 6.8%, 5.2%, 1.4%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237명(47.4%)이 배정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전국적 이슈이자 지역 현안 중 하나임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할지, 계속할지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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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신고리공론화위 공정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핵발전소와는 무관한 서울·경기지역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했다.

더불어 시민참여단 연령대에서도 압도적으로 50대와 60대 분포가 높은 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19세 이상을 포함한 20대가 15.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17%, 22.2%로 집계됐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22.4%, 23.2%나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60년을 가동할 핵발전소 운명을 앞으로 살아갈 젊은 세대보다 50·60대가 절반 가까이 참여해 결정하는 형국"이라며 "공론화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존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에 지역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 대표성'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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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