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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판매 일당 징역형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이병희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ㄴ(25) 씨 등 4명에게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를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00만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공범들에게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유령법인을 만들도록 해 받은 대포통장을 28회에 걸쳐 판매했다. 공범들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ㄱ 씨 양형에 대해 "이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범죄나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의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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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경남경찰청, 법원, 검찰, 환경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